해고되자 동료들에 “부조금 돌려줘”...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된 뒤 전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3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한 사단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월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그후 약 4개월 동안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들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법상 경조사 채권은 드린 금액으로 받는 게 맞다. 대여금이다’, ‘XX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근무하던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 등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고, 그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