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재에도 건재한 러시아 경제의 비밀 [PADO]
[편집자주] 러시아 경제가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방의 제재, 특히 에너지 수출을 막으려는 서방의 시도를 무력화시키면서 중국 등에서 판로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을 얻어 에너지 가격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른바 '군사 케인즈주의'입니다. 군비 지출을 늘림으로써 경제의 총수요를 올리고 이것을 통해 총생산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나라들이 경험한 것처럼 이 '군사 케인즈주의'가 전쟁이 끝난 후 무기 생산이 축소되면서 급속도로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군사 케인즈주의'에 재미를 붙인 러시아 경제가 과연 전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2월 3일 자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는 서방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어려움을 겪어왔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신선한 정보와 관점을 제공합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금요일 러시아 무기산업의 중심지인 툴라에서 수많은 활동가들에게 연설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를 러시아 경제가 이겨냈다고 자랑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몰락, 실패, 붕괴, 즉 우리가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잘 알려진 손가락 제스처를 보여주고 싶지만, 여기에 많은 여성들이 계셔서 참겠습니다."라고 푸틴은 박수를 받으며 말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그들의 경제와 달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가 서방 국가들의 제재 공세를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나라를 제외한 모든 서방 국가보다 더 커졌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세계은행의 구매력 평가 기준 GDP 순위를 언급하며 러시아가 독일보다 약간 앞선다고 말했다. "우리 산업계 모두가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화요일에 IMF(국제통화기금)는 러시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IMF는 올해 러시아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수정했는데, 이는 지난 10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러시아 경제의 회복력은 거의 2년 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초기 제재가 치명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많은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경제학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에너지 판매를 막으려는 서방의 시도를 피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말한다.
러시아는 국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23년 9조 6000억 루블, 2024년 14조 3000억 루블, 즉 침공 전 마지막 해인 202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을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기 생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전쟁 관련 사회수당을 지급하고 점령지에 대한 일부 지출도 포함된다.
최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러시아가 현재까지 보여왔던 공산주의 붕괴 이후의 전개와 현저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푸틴의 최고위 경제관리들은 공공지출이 급증하면 가까운 장래에 경제가 과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당분간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에서 막대한 수입을 계속 창출하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계속)
김동규 PADO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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