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전원 사직”… 정부 “선처 없다”

빅5 병원 전공의 20일부터 근무 중단, 일부 병원 벌써 수술 연기
복지부, 필수의료 유지 명령… “업무 복귀 거부땐 구제 없을 것”

서울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공의들은 대형 병원에서 중증·응급 수술 등에 참여하고 있다. 빅5 병원 중 일부는 전공의 파업에 대비해 벌써 수술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경기도 한 병원은 암 환자 수술도 연기했다. 전국 의대 40개 중 35개 의대생들도 20일 단체 휴학계를 내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첫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 등을 논의한다. 20일을 ‘D-데이’로 의료 파행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전국 221개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연가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출근 안 한 일부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의료인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법상 징역형이나 면허 박탈 등을 당할 수 있다.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는 일반의(의료인) 신분이다. 정부가 이날 사직서를 내고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자 100명이 복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사직과 복귀를 반복하며 정부를 지치게 만들려는 것일 수 있다”며 “주동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국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집단 사직에 동참하는 전공의가 계속 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 할 때도 파업을 했었다. 당시는 코로나 사태 와중이라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고 증원을 철회했다. 파업 의사들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그러나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전공의가 사직하면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