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상 국경선’ 긋고 日에 대화 손짓하는 北 양면전술 경계해야

[서울경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역할을 분담해 여러 갈래의 대남 공세를 펴고 있다. 김 위원장은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올 들어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 관계’로 규정한 기조에 맞춰 ‘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쓴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방한계선(NLL)을 ‘유령선’이라고 규정했다. 3월 한미 연합 훈련과 4월 총선 등을 앞두고 서해 NLL 일대에서 국지적 도발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이튿날 김 부부장은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장애물로 삼지 않으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과 북일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본에 대한 대화 제스처는 한국이 북한의 ‘형제 국가’인 쿠바와 수교한 데 대한 조급함의 발로일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파장 확산을 노리고 화전 양면전술을 동원하고 있다. 무력 도발 협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남남 분열을 부추기고 유화 제스처를 통해 한미일 3국 공조의 균열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 김 남매의 대남 공세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최악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남남 갈라치기와 한일 이간질을 시도하는 김정은 정권의 심리 전술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북일 접촉이 있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일의 완벽한 공조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의 ‘대사변 준비’에 이은 ‘해상 국경선’ 지침은 서해 연평도·백령도 부근에서의 무력 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만반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더 큰 대가만 치를 뿐이라는 점을 한미 동맹의 힘을 통해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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