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탄소중립산업법, EU 27개국 최종 승인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유럽연합(EU) 27개국이 최종 승인했다.

16일(현지 시각)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엑스(X)에 27개국 상주대표 대사들이 탄소중립산업법 최종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는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3자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법 시행이 확정된다.

탄소중립산업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맞서서 유럽산 제품을 육성하기 위해 탄생했다. 최종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서 패스트트랙을 허가하고,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원자력 발전 기술도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 기술과 함께 전략적 기술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초안을 만든 집행위가 원전 기술을 탄소중립에 포함하는 데 부정적이었지만,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요구하면서 최종적으로 추가됐다.

공공 조달 입찰 시에는 특정 EU 역외 국가 제품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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