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에 세제 인센티브" 기업 밸류업 대책 26일 발표

배당소득세율 인하 가능성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공개된다.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에 힘을 쏟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 같이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발표에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정책과제 기본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주주환원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기본 방향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치 제고 정책은) 금융위, 거래소가 중심이 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을 예상하고 있다.

배당에 적극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배당소득세율을 한시 인하하는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이 자사주 매각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 공시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시에 자사주 매입 목적을 자사주 소각이나 경영권 방어 등으로 구체화하고 공시대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방안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 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정부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시장 자체의 공격·방어 수단이 잘돼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법률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윤식 기자 /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