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례정당 통해 ‘간첩단’ 금배지 길 열어주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한 위원장 이야기는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창원간첩단이 비례 의원 될 수도 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일부 보도로 논란거리 된 것이 바로 지금 연합정치시민회 비례정당 구성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모 씨. 창원간첩단 사건 핵심 인물들 소속된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가 232명 중에 이름을 올렸다. 노 교수가 단순히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른바 지난번에 있었던 당시 연합정당 이른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많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 국민의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거기 그것을 숙주로 해서 타고 들어왔던 그런 경우가 있죠. 이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 이른바 선거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타고 왔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친북 색채가 강한 이른바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13일에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추진 연석회의에 참석한 분이 바로 저런 분들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함께 해서 이제 민주당과 함께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창원간첩단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022년도에 이제 수사가 됐던 그런 분들인데.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공작금 받아서 반정부 활동을 했고요. 반국가 활동을 했다. 그런 것들이죠. 현재 기소가 되어서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 헌법 소원 이런 것들 내면서 결국 시간을 끌어서 다 지금 석방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 체제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런 준위성정당 조직을 타고 국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과거에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 들어와서 각종 국가 여러 정보들을 다 요청해가지고 정보를 받아서 결국 그것들을 북한에 넘기는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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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