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대책 26일 나온다…“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촉진”

최상목 부총리 기자간담회
기업가치 높인 업체 세제혜택
세무조사 완화·배당세율 인하 전망

16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계획을 밝혔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26일 공개된다.

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같이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발표에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정책 과제 기본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주주 환원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기본 방향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가치 제고 정책은) 금융위, 거래소가 중심이 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가와 자본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높인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크게 세가지로 내다보고 있다.

일단 주주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배당 소득세율을 깎아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업이 자사주 매각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 공시를 세분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공시에 자사주 매입 목적을 자사주 소각이나 경영권 방어 등으로 구체화하고 공시대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