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노예' 사라질까…정부 "스타이펜드, 대학원생 생계 정부도 함께 책임"

국가 R&D 참여 대학원생에 박사 110만원, 석사 80만원 매달 지급 추진
"대학원생 생계 정부·대학·교수가 함께 책임…대학원생 더 자유로워질 것"

[대전=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신규 도입하는 '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통해 교수들에게 매여있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자유도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교수들이 충당하던 대학원생 인건비, 생활지원을 정부화 대학이 나눠서 충당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젊은 과학도 지원 방안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젊은 과학도 지원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꺼내들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생활지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정부는 국가R&D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사과정생은 최소 80만원, 박사과정생은 최소 1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스타이펜드 제도의 전체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가 전체 재원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학생인건비 풀링제에서 확보하는 인건비 재원을 활용하는 것에 더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 사업까지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기술수도 대전 민생토론회'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2024.02.16. dahora83@newsis.com

한국 국적의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들에게도 스타이펜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스타이펜드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 박사과정생 대부분이 스타이펜드 지원을 이미 받고 있고,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유학가기 전 지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또한 미국의 형태를 도입하거나 국내에 들어와서 지원 방안을 사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스타이펜드 도입은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이 그간 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이라는 것에 가장 큰 방점이 있다"며 "기존에는 교수들이 대학원생을 책임지는 형태였다면, 이젠 정부, 대학(기관), 교수가 책임을 나눠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대학원의 문화도 좀더 바뀔 수 있을거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실 선택 등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제도 개선·도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 실장은 "지원 규모로 언급된 박사 110만원, 학사 80만원은 최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나머지는 학생들이 속한 연구실별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마다 받는 금액에 차이는 나게 되겠지만 대학원생에서 연구와 학업을 수행하는 이공계 학생들의 생활수준을 학교와 정부가 노력해서 책임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스타이펜드 지원제도는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계의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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