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 연구생활장학금 지원한다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4. 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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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안정적 연구 위해 지원, 연구실 여건 고려 추가 지급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행정인력 전문화
제2 연구단지 조성 등 과학 수도 도약 추진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월 연구생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를 통해 이공계 인재 육성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대학원생, 연구자,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대전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젊은 과학도들은 마음껏 연구하고 싶어요', '연구소 사이 벽 허물고 퀀텀점프', '대한민국 과학 수도 업그레이드'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스타이펜드(Stipend)와 장학금 등을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에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 연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인건비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학생인건비 풀링제 등)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도입을 추진한다.

연구생활장학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그동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수한 이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지만, 이공계 졸업생이 뽑은 제도개선 필요사항 1순위는 '대학원생 지원'이었다.

과기부는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설해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약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동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한 연구기관의 경쟁력도 높인다.

기관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관련 공공기관 의무사항은 준수하면서도 예산 등 불필요한 경직성을 타파해 글로벌 상위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출연(연) 체계를 마련한다.

출연연은 정부 공공기관관리체계 내에서 공모방식의 채용만이 허용되고 한정된 총인건비로 인해 높은 처우의 세계적 연구자를 사실상 유치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올해 1월말 과기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관리 중심의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출연연은 정원, 총액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세계적 연구자를 적극 영입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총인건비·정원 부여 체계를 도입・운영할 방침이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행정인력의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개발 관련 체계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책, 회계, 노무, 계약, 홍보, 사이버 보안 등 연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가 전문화・다양화됐다. 이에 따라 일선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기보다 행정에 많은 시간을 쏟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행정인력이 연구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인식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단순한 인력 확충만이 아니라 연구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연구자와 행정인력이 한 팀으로서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관을 넘어 전체 출연연 차원의 인사교류 등 다양한 전문성 제고방안을 현장과 함께 모색・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 정부는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한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구조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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