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대생 집단행동에 뿔난 시민들 "생명 볼모로 협박하냐"

의사단체 움직임에 "이기적이다" "밥그릇 지키기"
증원 찬성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주문하기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3일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시민들은 "이기적이다" "밥그릇 지키기"로 깎아내리면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협박하냐"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사단체와 의대생들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 늘린다는 정부 발표 이후 집단휴진과 동맹휴학을 예고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20일부터 집단 휴진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의료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직장인 왕모(47·남)씨는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 의료계 파업으로 이어질 일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로 잡고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최근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위기에 대한 반성은 없고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42·남)씨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어 원정출산이나 원정의료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는데 의료계가 이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인 정모(29·남)씨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여러 논리가 있지만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 투쟁으로만 보인다"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사단체를 꼬집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찬성하면서 소아과 의사 수를 늘리는 등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증원 정책을 주문하는 이도 있었다.

주부 박모(40)씨는 "돈 안되는 소아과는 계속 사라지고 있어 아이가 아파서 동네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1~2시간 기다려야 한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해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방 기피 현상이 사라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직장인 성모(35·여)씨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찬성한다"면서 "다만 단순히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사태와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의 70%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1일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전공의 맞춤형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4일에는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회원 4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정원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는 전공의 단체행동(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징계 부과 등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