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어디서 구하지"…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한도 못받는다

'방 공제' 면제 어려운 대출구조… 보금자리론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신생아특례대출에 사각지대가 발견됐다.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최대로 받으려고 했지만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들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생아특례대출 구조에 빈틈이 생기면서 젊은 부부들이 대출을 최대로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로 이사할 아파트 매매계약을 마친 A씨는 매수하려는 주택이 '방 공제'(방 개수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을 줄이는 제도)가 적용돼 한도가 5500만원 줄어들게 된다. 7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시 4억9000만원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방 공제 때문에 4억35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29일 내놓은 신생아특례대출을 내놓은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최대로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대출한도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다.

특히 방 공제를 면제받기 어려운 구조로 대출 최대한도인 5억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MCG(모기지신용보증)에 가입하면 방 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은 디딤돌 대출로 분류된다. 디딤돌 대출은 방 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MCG 가입조건이 집값 3억원 이하로 제한된 상품이다. 3억~9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지역에 따라 최대 5500만원(서울)이 대출금액에서 차감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 가구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에게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해당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영업일 동안 9631건이 신청했고 금액은 2조4765억원 규모다.

다만 대출구조에 빈틈이 발견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생애최초 6억원짜리 아파트 매수자는 LTV 80%를 적용해 4억8000만원의 대출한도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5500만원을 차감한 4억25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은 방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디딤돌 대출은 방 공제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설계했거나 MCG 가입조건 제한을 3억원 이상 주택까지 허용했다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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