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해병의 부탁 “강도높은 훈련 받을 수 있게 지원해 달라”…아직은 믿을 만한 韓국방 [매경데스크]

이기겠다는 軍정신력 듬직
한-쿠바 수교도 반가운 일
밀리테크로 국방 완성가능

북한이 14일에 또 미사일을 쐈다. 올 들어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번 꼴이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은 더 잦아지고 대범해질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남북통일 불가론과 대남적대론을 명확히했다. 이를 토대로 헌법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짐작컨대 남한이 점령의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휴전선이 그어지고 70년이 넘도록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을텐데 결과가 이 모양이다.

정치에 안보 맡길 수 없어

정치권이 가장 원망스럽다. 우리 정치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상대를 향해 끊임없이 소모적인 비판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 왔다. 안보에 있어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진보는 북한의 허황된 평화의지에 안보를 위탁했다. 북한은 절대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핵을 개발해도 그건 미국을 향한 것이지, 한반도에 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도발은 남한의 불필요한 훈련 때문이라고 우겼다. 보수는 한미동맹에 안보를 맡겼다. 보수가 집권하면 어김없이 한미관계를 다잡았다. 좀더 정확히는 미군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군사정보 교류와 한미연합훈련을 늘렸다. 북한과의 대화는 줄이면서 미군과의 협력은 확대했다.

보수건 진보건 둘 다 틀렸다. 안보에 관한 한 기댈 곳은 우리 자신 뿐이다. 이미 북한의 평화의지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진보진영에 속해 있는 몇몇 인사들만 남은 듯하다. 보수진영이 믿고 있는 한미동맹도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이미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지만)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트럼프 백악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는 CNN 앵커 짐 슈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한국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 일본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에 완강히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또 김정은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다고 했다. 이 내용은 내달 출간될 책에 실릴 예정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국방이 아직 믿을 만하다는 점이다. 자주국방은 북한의 평화의지와 한미동맹과 무관하게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군의 정신력과 외교적 우군 확보 그리고 압도적 무기체계 세 가지다.

이기겠다는 軍정신력 듬직

첫째, 군의 정신력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포 해병 2사단을 찾았을 때, 한 병사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든든했을까 짐작이 간다. 국민들의 유일한 걱정은 군의 훈련과 교육에 또 정치가 개입할까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맞아 김포 소재 해병대를 방문해 병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쿠바 수교도 반가운 일

둘째, 외교적 우군 확보다. 세계적 ‘왕따’가 된 북한과 한국 외교를 비교할 바 아니다. 심지어 14일 밤에 날아든 한국과 쿠바의 수교 소식은 한국의 우군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쿠바는 북한의 몇 안되는 수교국일 뿐만 아니라 64년간 이어진 ‘형제국’이다. 북한의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쿠바 국기

밀리테크로 국방 완성가능

끝으로 압도적 무기체계.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압도적 무기체계는 2019년 매일경제가 주창했듯이 군사과학기술, 즉 밀리테크에서 나온다. 반도체 2차전지 잠수함 드론 등 밀리테크라 부를 만한 국내 기술이 적지않다. 더구나 K방산은 최근 연간 수출액이 173억 달러까지 뛰어 3~4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구슬들이 보배가 되려면 우리가 가진 기술들을 무기체계로 꿰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전직 군 장성과 학계 전문가들, 그리고 스타트업 등이 뜻을 모아 밀리테크협회가 출범한 것은 반갑고 듬직한 일이다.

이진명 지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