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위험상품 판매 방치"...홍콩 ELS 가입자 공익감사 청구

홍콩 ELS 가입자, 금융당국 상대 공익감사 청구
"상품 판매 허용 과정 내 위법사항 조사 촉구"
"은행권 대상 감독 의무 수행 여부도 감사해야"
검사 결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방침

[앵커]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 가입자들이 감사원에 금융당국을 상대로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고위험상품인 ELS 판매 과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콩H지수 연계 ELS 가입자 30여 명이 감사원 앞에 모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섭니다.

[길성주 / 홍콩H지수 연계 ELS 가입자 모임 대표 : 은행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원이 감사 및 기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가입자들은 지난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막판에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판매를 허용하면서 은행권을 대상으로 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성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은행의 홍콩 ELS 판매를 허용한 전제조건은 감독 및 검사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이 감독 및 검사 방안을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홍콩 ELS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적정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 청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홍콩 ELS 상품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손실 규모는 나날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5천억 원을 훌쩍 넘겼는데 평균 손실률만 53.6%에 달합니다.

이렇게 가입자들의 손실 보상 요구가 거세지자 금융감독원도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2차 현장 검사를 통해 앞서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사례별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서둘러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고, 검사 결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공익 감사가 청구된 건 지난 2019년 DLF 사태 이후 4년 3개월 만입니다.

당시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장에 주의를 요구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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