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중견기업 지원…15조 규모 '금리 경감'

<앵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일반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줬죠. 이번엔 우리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중견기업'에 대해 모두 15조 원 규모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를 시작으로 전기차충전기 등 계속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한 중견기업입니다.

그런데 몇 년 새 크게 뛴 금리가 큰 부담입니다.

[이형환/모트렉스 대표이사 : (고금리에 중견기업은) 채권 발행이 좀 부담스럽고 내부 현금 흐름과 대출에 의존을 할 수 밖에…한 2~3년 전에 비해서 2배 가량 금리가 올랐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3%지만 매출은 14.4%, 고용 12.9%를 담당합니다.

대기업보다는 신용도가 낮고,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에 쏠리면서 평균 부담하는 이자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나가길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까지 나타나는 상황, 정부는 신성장 영역으로 커나가는 중견기업에 대해 1%p 금리를 깎아줍니다.

시중 5대은행 5조, 산업은행 1조, 총 6조 원 규모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5조 원을 출자해 중견기업 신산업 지원 전용펀드도 조성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시중 은행들이) 주택 담보 위주의 소비자 금융 영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은행산업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 지원에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다만 금융 지원 외에 중견기업에 불리한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와 규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중견기업 지원은) 금융지원을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세제를 뜯어고치고 법을 뜯어고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특히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원책 위주의 연명 대책은 구조조정 적기를 놓치게 할 수 있어, 지원에 있어 면밀하게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진훈)

유덕기 기자 dky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