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스위스, 4년단위 국방비 19% ↑…39조원

"세계 불안정 커져…30년 간 비용절감으로 군 약화"

[제네바=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스위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등 세계 불안정 증대를 거론하며 4년 기간의 방위 예산지출을 19%까지 늘릴 방침이다.

중장기 국방 지출 계획과 관련해 금년도 연방 순회 대통령직을 겸하고 있는 비올라 암헤르드 국방장관은 15일 지난 30년 간의 비용 절감 조치로 "군이 약해졌다"면서 이런 실지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암헤르드 장관은 기자들에게 "처음으로 우리는 장래 12년 동안 군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숙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스위스 방위 약화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로 인정해야 된다면서 이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거슬러 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우호적인 유럽연합(EU)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는 자칭 "중립" 국가마저 안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사실을 알려준다. 스위스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EU에 가입하지 않았고 군사적 중립성을 위해 나토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에서 사이버 공간 및 스파이 활동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다른 나라들을 겨냥해 비난했다.

스위스 국방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간의 국방 예산지출의 상한선을 258억 스위스프랑(292억 달러, 39조원)로 높일 계획이다. 직전 4년 간의 상한선은 217억 프랑이었다.

정부는 증액 예산을 레이다 시스템, 단거리 미사일 방어, 탱크 부대, 지상부대 미사일, 사이버공격 방어 등의 개발 및 업그레이드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국방비 증액 구상은 정부가 2023년도 재정적자 14억 프랑 기록과 함께 3개년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제외하고 전 분야에 걸쳐 1.4% 지출삭감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