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층 청년 표심 잡아라…각 당 공약 개발 잰걸음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대학 공약, 취재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우선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교육 분야에서 대학 관련 공약을 먼저 내놨습니다.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경희대 김종영 교수가 쓴 같은 이름의 책에서 따온 공약입니다.

서울대 수준의 대학 10개를 만들자는 제안인데,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9곳이 대상입니다. 

'서울대 수준'이란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서울대의 1인당 교육비는 5천8백만 원 수준입니다.

지방거점국립대의 경우 여기에 절반도 못 미치는 평균 2천2백만입니다.

이러한 거점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 그러니까 약 4천만 원 정도로 끌어 올리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안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그야말로 더 나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원금이 많은 그 대학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방대학이 지나치게 적은 것이죠.

서현아 앵커

서울대의 70%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교육비의 두 배 가까운 투자가 필요한 셈입니다.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약 2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거점국립대마다 약 3천억 원의 예산 활용 능력이 생깁니다.

민주당은 각 대학이 이 예산을 가지고 교원 확충과 시설 개선, 연구비 지원같이 대학의 실질적인 교육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서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약이 대학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역 살리기 공약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 여당은 국가장학금을 활용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죠.

송성환 기자

네, 현재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한 명이 소득에 따라서 연간 350만 원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해 약 2조 6천억 원 쯤 됩니다.

이런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은 전체 재학생 203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데요. 

이 대상을 80%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역시 소득인데, 상위 20%를 제외한 모두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논의는 이미 지난달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건의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정부는 유력하게 논의하고는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역시 재원이 문제인데요.

정부 여당의 생각대로 수혜 대상을 늘리면, 약 1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잔 아이디어도 나오는데요. 

세수 펑크에 교부금 규모도 줄어들 전망이고, 유보통합에 늘봄학교, 고등교육 지원까지 교부금이 필요한 곳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당장 정부 여당이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서현아 앵커

어제 여당 지도부는 자립준비청년을 만났죠.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서울의 한 자립준비청년 공동체를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비대위원장은 청년자립준비학교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이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 주거, 노동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립청년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는데요.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어제)

취약한 부분들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을 전담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큰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되거든요. 청년자립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제3지대 역시 과감한 교육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송성환 기자

녹색정의당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한데요. 

지방대 무상화를 통해서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개혁신당은 수학교육국가책임제, 이른바 '수포자 방지법'을 최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수학 포기자가 대학 포기자가 되고, 대학 포기가 취업 포기, 꿈 포기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끊겠다는 구상인데요. 

학교별로 수학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수학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와 지역을 특별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개혁신당은 앞서 지역 명문 공립 기숙학교 확충을 총선 2호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공약 경쟁도 치열해질 텐데요. 

앞으로 나올 교육 공약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