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선' 언급은 예견된 수순?‥서해 NLL 충돌 위협 높아지나

[뉴스데스크]

◀ 앵커 ▶

북한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가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인데요,

북한이 조만간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국경선을 발표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어서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전 협정 직후인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NLL은,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5개 섬 북쪽과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 실질적인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9년에는 아예 서북도서 전체를 포함한 '서해 해상 경계선'을 들고 나왔고, 2007년에는 우리 NLL보다 남쪽으로 치우쳐진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하면서 NLL 무력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북한은 '해상 국경선'을 언급하면서도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거 '서해 경비계선'으로 비추어 볼 때 서북도서 인근 해역까지 자신들 영역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연설에서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졌다"고 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국경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달 15일)]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영토와 영해 등을 규정한 헌법 내용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헌법 개정 시점과 맞물려 NLL 인근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은 지금 NLL을 아주 치밀하게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신형 무기들을 계속 개발해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결코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서해 NLL 인근에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 디자인: 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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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병근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1537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