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남북과 ‘투트랙’…한국, 실리 외교 펼 듯

뉴스분석 한국-쿠바 전격 수교

한국과 쿠바가 전격 수교하면서 중남미로 외교의 외연을 넓힌 가운데 양국 수교가 미칠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양국 수교를 한국 외교의 숙원이자 과제를 푼 것이라며, 북한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부각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외교 성과는 분명하지만, 북한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부는 14일 밤 “우리나라와 쿠바는 1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이자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공식 수교한 것은 처음이다. 쿠바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한국의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자 과제였다”며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190여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고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아바나에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 국가 중 하나다. 제3세계 외교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교를 계기로 여행객 증가와 교류 확대, 경제 협력 강화, 한류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형제국가’라고 불리는 쿠바와의 수교로, 북한이 외교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은)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덧붙였다. 쿠바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국제사회에서 대북 공조를 할 때 쿠바와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됐다는 의미”라며 “유엔 회원국인 쿠바와도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거나 필요한 협력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6월5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쿠바 컨벤션궁에서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두 나라 첫 공식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 14일 양국 수교를 공식 발표한 뒤에도 외교 공한 교환 사진을 외부에 배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국 수교가 북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바가 한국과 비정치적 협력을 확대하면서, 북한과도 전통적 우호 관계도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중국과 러시아 또한 한-중(1992년), 한-러(1990년) 수교 체결 뒤에도 정치적 사안과 경제·문화적 사안에 따라 남북 사이에서 입장을 달리해왔다”며 “쿠바는 북한과 기존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저자세로 유지하고, 한국과는 경제적 실리에 맞춘 교류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이날 한겨레에 “외교적 성과는 분명하지만, 쿠바가 북한과 단교할 가능성은 없기에 북한에 어떤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