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해상국경’ 침범, 무력도발로 간주“… NLL, 다시 화약고 되나 [北 김정은, NLL 무력화 도발]
김정은 “해상국경선 적 침범할 땐
주권에 대한 침해… 무력도발 간주”
北, 남북 합의 ‘평화수역’ 폐기 수순
北, 헌법 개정 통해 국경선 명시 땐
서해 경제활동·해상순찰 등 트집
NLL 국지 충돌, 전면 확산 가능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다시 한반도의 화약고가 될 위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NLL 부정과 새로운 ‘해상 국경선’ 언급은 북한이 또다시 ‘NLL 갈등’을 유도하며 대남 군사행동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사일 시험 현지 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은 지난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에 이날 보도된 김 위원장 언급 중에는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 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라면서 중국 어선의 NLL 인근 불법 활동 단속 활동이나 순찰 등 우리 측 정당한 활동까지 북한에 대한 ‘주권침해’로 규정했다. 또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을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수역”이라고 언급했다. 동·서해함대의 해안미사일병대대 전투편제 개편안을 결론내 하달했다고 밝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주장하는 ‘해상 국경선’에 군사활동을 증대시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말이 아니라 무력으로 해상 주권을 사수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력한 군사력에 토대한 자위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배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NLL은 1953년 정전 협정 당시 압도적 해군력을 가진 유엔군의 북방 경계선으로 선포된 뒤 사실상 남북 해상 경계로 굳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북한은 안보 환경이나 전술적 필요에 따라 NLL을 부정하며 새로운 경계를 들고나왔다. 북한이 새로운 해상 경계를 어디로 설정했는지는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양 교수는 “2000년대 남북장성급회담 이후 주장했던, 우리 NLL과 유사하면서도 약간 남쪽으로 내려온 해상경계선이 유력해 보인다”고 했다.
김예진·구현모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몸에 걸친 것만 1000만원…‘흑백요리사’ 안유성, 명품 입는 이유
- “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오늘 점심도 부대찌개 먹었는데…” 깜짝 놀랄 연구 결과 나왔다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살해범 특징 목 문신?’…폭력적이고 공포 유발하려는 의도
- “정관수술 했는데 콘돔 갖고 다닌 아내”…아파트·양육권 줘야 할까?
- 퇴사했던 ‘천재 직원’ 데려오려고 3조6000억원 쓴 회사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