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로부터 韓 '자유민주평화통일' 지지 확인받아야"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언…"김정은 노선 부당성 폭로 의미"

지난 2016년 한·쿠바 첫 외교장관회담 모습 (서울= 연합뉴스) 한국과 쿠바가 14일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하면서 미수교국 쿠바를 향해 오랫동안 공들여온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예고 없이 한국 시간 이날 늦은 밤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지난 2016년 6월 5일(현지시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쿠바 컨벤션 궁에서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이 양국간 첫 공식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4.2.1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국이 쿠바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가운데 앞으로 쿠바로부터 한국의 통일 정책에 대한 공식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15일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쿠바 재수교 합의와 통일외교' 제하 온라인시리즈 보고서에서 "외교관계의 수립은 쌍방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

이는 북한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통일 정책을 폐기한 상황인 만큼, 쿠바가 한국의 통일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대북 압박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 위원은 또 이번 수교로 북한의 외교적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제10차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반제자주를 제1국책으로 틀어쥐고' 나가겠다고 공언했으나 (수교로) 그 말에 힘이 빠져버렸다"고 분석했다.

서 위원은 아울러 "실제 대사급의 외교관계 운영에는 사람, 시설, 장비 등 일련의 준비를 전개해가야 한다"며 "북한의 부정적 반응에 대비하며 대사관 개설 및 대사 교환까지 쿠바와의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쿠바가 반세기 넘는 북한의 '형제국'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향후 반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이날 주북 외교단 소식을 전하면서 쿠바를 언급하지 않아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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