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백령도 북쪽 수역 언급 “실제적 무력행사로 지켜내야 ‘유령선’으로 주권침해” 억지 軍 “NLL 변치않는 해상경계선” 김여정 日 향해선 “새 미래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서해상 남북경계를 ‘국경선’으로 칭하면서 침범 시 무력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며 서해 5도 인근의 국지도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사일 시험 현장 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은 지난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 검수 사격 사실을 공개하고 김 위원장이 “해상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할 방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 한국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 각종 전투함선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해상주권을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이 아니라 실제적 무력행사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남북 해상경계를 “해상국경”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북한이 남북을 민족 관계가 아닌 교전국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 추가 지시를 한 데 이어, NLL을 무력화하는 해상국경선을 법적으로 못 박을 것을 시사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또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1977년 ‘해상군사경계수역’, 1999년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2007년 ‘서해 경비계선’ 등 NLL을 대체할 새로운 경계들을 들고나온 바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말하는 서해상 국경선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단지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이라고만 언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불렀던 선이 몇 가지가 있지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드러나지는 않았다”며 “(북한이 무슨 선을 주장할지)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라며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헌법 개정을 앞두고 해상국경선 개념을 명확히 하는 군사적 메시지를 제시한 것”이라며 “새 헌법에 NLL을 무력화하고 국경선을 선제적으로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NLL과 북한 주장 국경선 사이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한편 이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일본을 향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북·일정상회담 추진 관련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대남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도 일본을 향해서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며 한국 고립 전략을 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