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환자 볼모로 지지 못 얻어…환자 곁에 남아달라"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반하는 명분없는 행동”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22년 9월2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경북도 제공) 2022.9.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환자를 볼모로 잡는 행동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계의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반하는 명분없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전국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3월 중 집단휴진 같은 총파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우리 국민을 위해 더 이상 미루기 힘든 과제"라며 "우리나라는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첨단의학 발달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의료 인력을 확충해 왔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고 묶어 둔 탓"이라며 "의사 양성이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님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여러분께 불합리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은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미 '불편'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응급실을 못 찾아 돌아가신 분이 여러 명이고, 전국 응급의료센터 중 적정 인력을 확보한 곳이 오히려 희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과 예약이 어려워 '소아과 오픈런'이란 말이 생기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은 이런 고통을 줄이기 위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의 첫 삽"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4대 개혁 패키지에는 의대 증원 외에도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 등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 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10조원을 투입하는 필수 의료 수가 제고 방안이 담겨 있다"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환자를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몸이 아픈 분들을 두고 병원을 비우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부디 환자 곁에, 국민 곁에 남아달라. 의사는 국민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을 예고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한 설득에도 나섰다. 앞서 한림대 의대 4학년생들을 시작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동맹휴학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사직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며, 의료 제도 전반을 합리화하는 더 큰 개혁의 한 부분"이라며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도 당연히 함께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4대 개혁 패키지를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대진전을 이루겠다"며 "국민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의료인은 최고의 교육과 공정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대화에 열려 있고,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토론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환자들과 가족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빨리 안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