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 설문 내용, 필수의료 인력 확충 정책 호도하는 정치적 선동”

김종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서울 교육현장을 저질 정치판으로 오염시킨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15일 오전 9시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학부모에게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요청한 설문 내용을 발송했다”며 “E-알리미는 초중고 학부모 78만명에게 교육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규정이나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협조’를 위해 E-알리미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한다. 어이없는 답변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 학부모들이 ‘교육정보’가 아닌 ‘의정활동 정보’를 문자로 받겠다고 동의한 적이 있는가”라며 “개인의 정보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요즘 시대에 교육청은 78만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정치권에 고스란히 갖다 바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설문의 구체적 내용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으로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된다’는 것들로, 현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부족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번 제322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행위가 조희연 교육감 및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 판단하고 이를 엄벌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