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기금 운용·행정망 마비 점검

선관위 해킹 대비 실태 감사도

감사원이 지난해 발생했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을 포함해 국가 주요 전산망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 우려가 제기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 재정 운용 실태를 자세히 분석한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중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20개 분야를 '고위험 중점 분야'로 선정해 전략적 감사운영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고위험 중점 분야를 토대로 40여 개 성과·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한다는 게 감사원 방침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들여다본다.

국가 재정 분야에서는 국가 채무와 국세 체납·고소득자 등 탈세 관리에 대해 점검한다. 고위험 투자상품 등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도 하반기 주요 감사 분야로 선정돼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