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의대생 휴학… 강경대응에도 가운 벗은 의사들

강민성 2024. 2.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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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에도 결국 집단행동 수순에 들어갔다.

의대 증원 추진에 전공의 사직이 잇따르고, 일부 의대에서는 동맹휴학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공의나 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의료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 엄포에 이어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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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동시다발 집회
한림대 1년간 동맹휴학 수순
박단 대전협 회장 사직서 제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의료계가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에도 결국 집단행동 수순에 들어갔다. 의대 증원 추진에 전공의 사직이 잇따르고, 일부 의대에서는 동맹휴학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거듭 천명하면서도,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며 의료계 달래기에도 나서고 있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의 사직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적 집단사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3일 유튜브에는 자신을 대전성모병원 인턴이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레지던트)가 될 예정이라고 밝힌 의사가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는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사직하겠다고 밝히는 영상이 올라왔다. 실제로 해당 의사는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병원 측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전공의 수련병원에서는 집단 사직 움직임도 있다. 8개 부속병원을 가진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인턴들이 사직서 제출 뜻을 모으고 있다. 의료원 측은 "수련포기서(사직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난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동맹휴학'을 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이날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집단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대 중에서는 한림대 외에도 자체적으로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나 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의료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 엄포에 이어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성을 띤다고 해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다"며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이유 등을 상담을 통해 면밀히 따져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정부가 내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방안을 거론하며 의료계를 더 압박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의료계 달래기'에도 나서고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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