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 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이재명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추가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15일 발표했다. 지방대가 무너지고 지방 소멸 위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거점 국립대에 재정 투자를 늘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9곳이 대상이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과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껴 있다”며 “이미 2000년 이후에 폐교된 지방대학이 20곳이나 된다고 하고, 2040년에는 전체 지방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학 간 차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지원을 비교해보면 지방대가 특정 국립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는데, 어려운 지방에 더 나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사실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거점 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학과·전공에 따른 기초역량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원 연구환경 발전 전략도 세운다.

민주당은 ‘대학균형발전법(가칭)’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와 지방의 국립대, 사립대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 복지 강화, 학생·교직원의 대학 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지원이 집중돼 다른 국립대, 사립대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재정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 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을 연간 최대 1조원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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