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후보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일리 있어"

김인영 기자 2024. 2.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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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각자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5일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연수원 10기수 후배인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 관련 권한이 있어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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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부정적 사용의 예를 비춰보면 폐지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각자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5일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연수원 10기수 후배인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한 위원장과의 관계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리 살지 않았다"며 "이원석 총장하고는 여러 번 근무 인연은 있지만 총장되고 나서 제 장모님 상갓집에서 한 번 봤다"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수사지휘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부정적 사용의 예를 비춰보면 폐지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 관련 권한이 있어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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