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총선 공약 채택해야”

개헌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정치권에 촉구

▲ 개헌국민연대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정책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개헌국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총선 공약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개헌국민연대 등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 양당과 새로운 정당들은 민생과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귀에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라며 “수도권 초집중과 인구절벽,지방소명이라는 위협 속에서 이를 타개해야 할 정치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개헌국민연대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정책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단체가 참여한 이들 단체는 “위기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수도권 일극체제 등을 바꿀 수 있는 헌법개정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 5대 정책과제’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과 개헌절차법 제정 당론·공약 채택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기초 주민자치 실시를 제시했다.

개헌국민연대는 또 “각 정당은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