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증여세 등 파상공세한 민주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언급하며 반격한 국민의힘

임재섭 2024. 2. 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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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과 친분이나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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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이원석 검찰총장과 친분에 대해선 "상갓집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겠느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5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과 친분이나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탈세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4억5000만원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내 증여세 1억여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경위에 대해 "1998년 결혼 10년 만에 처음 집을 마련했다. 본가보다 처가 도움을 더 많이 받았는데도 집사람이 공무원 기를 살려준다며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다"면서 "사실상 재산은 (부부) 공유라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늘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집중 공격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명품백 사건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우리 정부 부처 장관들은 왜 김건희 이름 세 글자를, 명품백 이 말을 입에 못 올리는데 답답하다"면서 "몰카 공작은 범죄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내용을 좀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면서 "증거품이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여러 과정에서 말이 있고 언론도 보도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고,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했으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지역을 방문하는 행동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꺼내면서 역공을 취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사건의 판결문 내용(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 투표권 행사에 개입)을 설명하면서 박 후보자에게 판단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친분을 묻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죄송하지만 전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갓집에서 한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해외 선진 법 제도를 연구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각종 민·형사 사건 수사 지연의 원인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점으로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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