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성재 전관예우' 지적에… 與 “경력에 비하면 과다하지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된다는 비판에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전관예우 논란은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광주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다.

박 후보자는 형사사법 절차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해외 선진 법 제도를 연구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박 후보자의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약했다. 이 기간 박 후보자의 재산은 약 23억원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전관예우를 통한 고액 수익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는데 변호사 개업 후 2년 동안 30억원 늘었다.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또 “증명하려면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어떤 상담을 했는지 내역을 봐야 한다. 떳떳하면 당연히 기록을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경력을 고려하면 수익이 과다하지 않다고 엄호했다. 박형수 의원은 “상위 1% 변호사 평균소득은 35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 박 후보자의 순수익이 4억∼5억원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10억원 정도라고 하면 고수익으로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비해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 역시 “전관예우는 전관이라는 걸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 본 적이 없다.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