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어민수당 연간 1회, 현금 지급 검토 필요”

채종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농어민수당 2년 성과와 과제’ 발표

‘경북 농어민수당’을 연간 1회 한번에 지급하고, 현금 등 지급 방식 다양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채종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14일 발간한 ‘CEO Briefing’ 제704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 농어민수당 2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가 2022년 도입한 ‘경북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가당 60만원을 연 2회에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채 연구위원은 연구에서 농어민수당이 농어민 삶과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693명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농어민들은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보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수당이 사회 보장적 성격이 아닌 농어업 공익적 기능 창출에 대한 보상이라는 원래 목적을 농어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민수당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2022년 농어민수당으로 지급한 1315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249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19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1960명으로 추정했다. 2023년엔 1353억원을 지급했는데 생산 유발효과는 256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48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2017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농어민수당 60만원 용도를 분석한 결과 농자재 구매에 평균 24만3000원(40.5%)을, 생활용품 구매 13만1000원(21.8%), 식재료 구매에 13만5000원(22.4%)을 사용했다. 일상적인 농어업 활동과 생활을 위해 수당의 80%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채 연구위원은 또 미세하게나마 농어민수당이 농림어가 감소세 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연구에서 현행 2회 분할(상하반기) 지급 방식의 변경을 제안했다. 농가 대부분이 농자재와 생활용품, 식재료 구매에 수당을 사용하는 데 2회 분할 지급으로 활용성이 떨어지고, 분할 지급에 따른 행정 업무 가중 등 정책 추진 효율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급 방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함에 따라 사용처(가맹점) 제약으로 인한 농어민 편익 감소는 물론 발급 비용 등 행정 비용 증가와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 연구위원은 “수당은 연 1회 한번에 지원하고, 지급 방식도 지역화폐와 현금 등 다양화하면 농가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 자율에 맡기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