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 거점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키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으로 저출산, 지방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대 붕괴도 막고 지역 소멸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에서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방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저는 사실 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국토균형발전으로는 (소멸 돼가는 지방을)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 없다"면서 "이제는 국토 불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될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는 지방에 가서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근처에서는 김포를 서울로 만들어주겠다고 한다"면서 "이러다가 붙어있는 곳들을 조금씩 서울로 만들다 보면 대한민국 절반이 아니라 제주도 빼고는 다 서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다.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에서 아마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출생률이 가장 낮지 않을까"라면서 "교육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학교육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데, 대학 간 차별이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미 2000년 이후에 폐교된 지방대학이 20곳이나 된다고 하고, 2040년에는 전체 지방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한다"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이, 미래가 사라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약에는 지방대 붕괴 우려에 거점 국립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하고 육성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또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국립대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반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원가량 증액해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