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서울대처럼 키운다"…민주당, 총선 교육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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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15.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거점 국립대의 교육환경을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한다는 '서울대 10곳 만들기' 공약을 내놨다. 지역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를 지역균형 발전의 기반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충북대 오창캠퍼스를 찾아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대 10곳 만들기'는 강원대, 경북대 등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인 최대 30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거점 국립대의 취업지원 시스템과 대학원 연구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한 민주당은 가칭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와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도 마련한다. 대학균형발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감, 지역 산업계 등이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거점 국립대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역시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기준 국립대육성사업 예산은 5722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은 1조46억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 지원을 비교해보면 지방대가 특정 국립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더 나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껴 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를 통해 지방 국립대에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