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박성재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민생사건 수사와 재판 지연, 대응책 마련"

배우자 탈세 의혹애 "제 불찰…사건 수임에 전관 이용 없어"
법무장관 청문회, 명품백·조국 입시비리 공방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민에게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해외 선진 법제도를 연구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과 관련한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와 금융·증권 범죄 등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은 관계기관들과 '원팀'으로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 일상에 파고든 마약과 청소년 도박 등 각종 중독범죄에는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관계부처뿐 아니라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이 치료전문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불찰을 인정하며 "논란이 없도록 꼼꼼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를 언급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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