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 불균형 발전 필요...차별이라 느낄 만큼 지방 지원해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청주(충북)=김예지·김찬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토 불균형 발전이 시행돼야 하는 상황이며, 과하다 싶을 만큼 불균형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 오창캠퍼스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립대와 지방대 지원을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이라는 결과가 있을 만큼 대학 간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악순환을 가져오는 정부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출생률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이고,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데 우리는 (출생률이) 0.5를 향해 가는데도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육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특히 대학 간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국립대와 지방대 지원을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라는 결과가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더 악순환을 가져오는 정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실 지원이 많은 대학도 정말 많은 (수준인) 것은 아닌데, 지방 대학들이 (특히) 적은 것"이라면서 "2000년 이후 폐교된 지방 대학이 20곳 이상이고, 2040년에는 전체 지방대 중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를 가리켜 "지방 소멸, 수도권 쏠림 원인"이라며 "지방 공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하고, 사실은 더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때까지는 지역·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국토 균형 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 없다"며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