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빽다방 빵연구소'도? 대기업 빵집 출점 제한 확대 검토

[MT리포트]10년된 빵집규제, 올해는 바뀔까①

[편집자주] 동네 빵집과 500미터 안에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가 들어설 수 없다.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2013년 시작된 빵집 규제 때문이다. 출점 규제로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의 경쟁은 사라졌다. 대신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까지 빵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역 유명 빵집은 온라인으로 전국 배송한다. 10년된 빵집 규제가 올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대기업 제과점 출점 제한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그룹의 뚜레쥬르 등이 포함된 출점제한 기업에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연구소(Baik's bakery) 등을 새롭게 포함할 지 논의할 계획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골목 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상생협약이 올해 8월 만료돼 재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시작된 빵집 출점 규제는 2019년 대기업 제빵업계와 대한제과협회가 맺은 상생협약으로 이어져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신규 출점시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과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신규 가맹점은 전년 점포수의 2%까지만 늘릴 수 있다.

논의는 5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 동반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 중순 종료될 예정이다. 총선이 끝나고 새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는 5월이 유력하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동반위는 상생협약 체결업체 9곳과 대한제과협회를 불러 협약 연장 유지 기간과 함께 새로운 규제 대상을 추가할지 논의한다.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빽다방 빵연구소가 우선순위로 지목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사실상 외식업계 대기업이다보니 제과점 확대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비슷한 기업들이 있는지 더 있는지 살펴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물어본 뒤 상생협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빽다방 빵연구소 평택청북점./사진=더본코리아

논의 대상에 오르는 빽다방 빵연구소는 전국에 18곳을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다. 기업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브런치 등을 함께 판매한다. 32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나 1300여개를 보유한 뚜레쥬르와 비교할 때 규모나 매장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은 SPC파리크라상, CJ푸드빌 외에도 롯데제과, 신세계푸드,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이랜드이츠, 대우산업개발, 하나호텔앤리조트, 홈플러스홀딩스 등이 있다.

대기업 빵집 규제로 프랜차이즈 빵집의 골목상권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커피전문점, 편의점, 대형마트, 이커머스 등 규제를 받지 않고 빵을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도심 외곽으로 대규모 베이커리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등 새로운 경쟁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규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의 지난 10년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