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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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오늘(15일) 피고인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B 씨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후 A 씨의 법률대리인 이 모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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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 씨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오늘(15일) 피고인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현씨는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실제 현 씨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 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 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B 씨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현 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A 씨의 법률대리인 이 모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는 처분에 항고해 검찰이 현재 재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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