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움직임에 정부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본격 추진"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대전성모병원 소속 인턴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공의 협의체 대표가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전공의 사이에서 사직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어제 소셜미디어(SNS)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관한 내용이 제기됐는데,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뤄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성모병원에 따르면 이달 13일 유튜브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이 병원 소속 홍재우 인턴이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체계를 정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17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측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중수본에서 논의한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 전문의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병원들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 보호 창구도 다음 달부터 가동합니다.

복지부는 오늘도 의대생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박 차관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천 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2천 명이 늘어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며 "1980년대 주요 의대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았는데, 서울대 의대의 경우 당시 정원은 260명이었고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135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없이도 2047년이면 인구 1천 명당 의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는다고 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사가 매년 2.84%씩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것인데, (증원 없이) 의대 정원 3천58명이 유지되면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