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형제국 쿠바와 전격 수교… 野는 여전히 종북 숙주 노릇[사설]

2024. 2.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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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북한의 형제국이자 서반구 유일의 공산국인 쿠바와 전격 수교한 것은, 기존 192개 수교국에 1개국을 더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북한도 159개국과 수교하고 있지만, 156개국은 남북 동시 수교국이고, 단독 수교한 유엔 회원국은 쿠바·시리아·팔레스타인 3곳뿐인데, 그 중 한 곳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런 쿠바가 김정은이 "교전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규정한 한국과 수교한 것은, 북한식 노선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선언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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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북한의 형제국이자 서반구 유일의 공산국인 쿠바와 전격 수교한 것은, 기존 192개 수교국에 1개국을 더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북한도 159개국과 수교하고 있지만, 156개국은 남북 동시 수교국이고, 단독 수교한 유엔 회원국은 쿠바·시리아·팔레스타인 3곳뿐인데, 그 중 한 곳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 집권 이후 북한과 쿠바는 반미·사회주의 연대의 중심축이었다. 북한으로서는 여러 측면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14일 양국 주유엔 대표부간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발표하고, 공관 개설 등의 조치가 곧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북·중·러 독재 진영 대 자유 진영의 신냉전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쿠바가 한국과 수교한 것은 이념보다 경제 협력 등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쿠바는 철저한 반미 노선을 추구하고 소련·북한과 밀착하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 참여도 거부했다. 그러나 1990년대 공산권 붕괴 후 한국과 경제 관계를 확대해왔으며, 코트라는 2002년 무역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바나에 무역관을 개설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이동식 발전 설비를 수출해 고질적 전력난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 2006년 당시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이동식 발전 공사 현장을 방문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전소 설비는 쿠바의 10페소짜리 지폐에 그려질 정도로 인기를 끌어 ‘경제 한류’의 촉매가 됐다.

쿠바는 공산당 1당 독재국이지만, 3대 세습을 유지해온 북한과 달리 카스트로를 신격화하지 않았다. 경제도 북한식 폐쇄 체제가 아니라 상당 부분 개혁을 진행해왔다. 그런 쿠바가 김정은이 “교전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규정한 한국과 수교한 것은, 북한식 노선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선언한 것과 같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북한”이라고 하고, 한미동맹 해체 등을 내건 진보당 등과의 연합 공천에 합의했다. 4월 총선에서도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하는 셈이다.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한 심판은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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