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동맹휴학' 확산 조짐…교육부 “대학에 학사관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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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의대 4학년생들이 1년간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이런 움직임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가 대학에 학사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는 동맹휴학 결의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계 법령·학칙을 준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이뤄지도록 대학에 즉각적 협조 요청을 하겠다"며 "아울러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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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에 정상적 학사운영 요청”
박민수 복지부차관 “학생들 설득할 것”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림대 의대 4학년생들이 1년간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이런 움직임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가 대학에 학사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는 동맹휴학 결의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계 법령·학칙을 준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이뤄지도록 대학에 즉각적 협조 요청을 하겠다”며 “아울러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갖는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학에 학사관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와 협력해서 현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 설득하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휴학이나 이런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이니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라도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 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1년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휴학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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