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일관성·장기적 비전 없다’ 인식 늘어…학부모 부정 인식 급증

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비전과 적합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느는 등 최근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녹색정의당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없다’는 응답은 지난해 55.2%로 2022년(49.6%)보다 5.6%포인트 늘었다. 교육여론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11년부터 매년 한국 교육 전반 및 현안에 대해 국민 인식을 묻는 대표적인 교육 분야 여론조사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관성이 없다는 응답은 2018년 65.0%에서 매년 소폭 감소해 2021년 48.8%까지 떨어졌으나 2022년부터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장기적 비전이 없다는 응답도 2018년 62.2%에서 2021년 37.9%까지 줄었으나 2022년 39.9%, 2023년 46.6%로 늘었다.

이밖에 ‘우리 여건 적합성’이 없다는 응답은 2021년 26.2%에서 2023년 34%로, ‘국민 여론 반영'이 없다는 응답은 2021년 34.5%에서 2023년 39.9%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항목이 2021년 전까지는 감소세였으나 2022년부터 늘었다.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일관성 없다 58.5% △장기적 비전 없다 50.7% △우리 여건 적합성 없다 38.2% △국민 여론 반영 없다 43.5%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일반 국민보다 더 높았다. 

특히 일관성 없다는 응답은 2022년에는 학부모(47.8%)가 일반 국민(49.6%)보다 낮았으나 2023년에는 학부모의 부정적 응답이 10.7%포인트나 급증해 일반 국민보다도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적 비전이 없다는 응답도 2022년에는 학부모 38.1%, 이반 국민 39.9%로 오히려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이 적었으나 2023년에는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이 12.5%포인트나 급증하며 역전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지난해 입시업계를 뒤흔들었던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과 2028 대입개편안 발표 등이 학부모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입시업계에서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불만이 많았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일관성과 장기비전이 없고 무턱대고 베끼며 국민소통이 부재하다고 지적받아온 우리 교육의 ‘오년지소계’에 대한 국민 문제의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의견 수렴이 부족한 가운데 손댄 것은 없는지, 국민 여론 경청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아닌지, 맥락을 외면한 속도전은 없었는지 등을 뒤돌아봐야 한다”며 “백년지대계는 돌다리 두드리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