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들었다놨다 하는 중요한 정책…겨우 공무원 세 명이 담당한다고?

금융위원회 회계팀 해체

[사진 = 이승환 기자]

‘자본시장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회계를 정책 측면에서 고민하고 설계할 공무원이 단 3명 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회계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한국에 투자하길 꺼린다는 측면에서 증시 밸류업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금융위 공정시장과에 있던 회계팀이 사라지고, 최근에는 팀원 가운데 1명인 사무관이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관 1명이 팀장을 맡고, 사무관 2명에 주무관 1명이 전부였던 팀 조직이 해체되고, 사무관 2명중 1명은 아예 공직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

팀 조직이 해체된 이유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받지 못한 기업회계담당부서를 5년 이상 운영했다는 게 이유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속으로 42명 규모의 수석회계사실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회계를 정책 차원에서 고민할 조직이 전무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만 작년 말 기준 4만 1212개다.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대상기관이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등을 관장한다면서 과장 1명에 서기관 4명, 사무관 7명을 포함 현원 25명의 회계제도과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올들어 국장 포함 30여명 규모의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업무를 하는 인력은 전문심의위원 아래로 70여 명 가량 된다.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감독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 회장은 “금융위원회는 정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정책에 따라 실제 감독업무를 실행하도록 돼 있는데, 자본시장 크기가 세계 13위인 우리나라에서 회계정책을 담당할 조직이 아예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감독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빅4 회계법인의 한 부대표는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건전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간 해외에서 지적하던 부분이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인 만큼, 기업회계 관련 정책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