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상 고금리에 기업들 ‘죽을맛’인데…1년간 최대 2%P 깎아준다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총76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국내 기업 규모의 98%를 차지하는 이들이 되살아나지 못하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에서다.

지원방안의 방향도 중소·중견기업인이 직면한 높은 금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반도체·2차 전지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중소기업 섹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산업경쟁력 향상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용 정책이라는 시석과 함께, 막대한 지원규모의 실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자칫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좀비기업이 연명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4일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나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안의 핵심 중 하나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최근 각종 지표를 통해 중소기업인이 겪는 이자 부담은 단순히 힘들다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34%이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0년 평균 2.97%에서 2021년 2.98%로 소폭 올랐고 2022년 4.44%로 급등했다.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이 61.1%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21년만 해도 3.0%에 불과했는데 2년만에 20배로 커졌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 접수건수는 1657건으로 역대 최대다. 전년(2022년)에는 1004건이었다. 법인회생 접수건수도 1024건으로 전년(661건)보다 크게 늘었다.

당정은 중소기업 중 일시적으로 매출하락 상태이거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곳에 대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거나 자금 일부만 투입해도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 19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함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으로 5조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 초과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포인트까지 깎아줄 예정이다.

또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요인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고정금리간 전환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공급할 예정이다. 앞선 고정금리 상품정책을 더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1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가산금리 면제가 주요 혜택이고,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른다.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당정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다소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15조원의 자금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중견기업은 경제의 중요 축이고 산업생태계의 허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간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며 지원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에서 기업수로 보면 1.4%에 불과하지만, 매출액·고용·수출에서 15% 내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를 주로 생산하며 대기업의 공급처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중견기업 지원 확대 의지를 계속 밝혀왔다. 이날 지원방안에 포함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의 경우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신년사에도 포함됐다.

또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진출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도 지원안에 반영됐다. 당정은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을 2조원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12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을 찾아간 자리에서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의 특징 중의 하나는 민관이 함께 나섰다는 점이다. 총 지원액 76조원중 20조원을 5대 은행이 맡게 된다. 정부도 은행권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일부에서는 각종 대규모 지원금액에 대해 4월 총선을 겨냥해 중소·중견기업인의 표심을 노린 전략이란 비판도 나온다. 숫자 자차게 워낙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여부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