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충청권 메가시티와 컴팩트시티의 필요성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최근 충청권은 수도권 GTX(광역급행철도) 개념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에 도입하는 가칭 CTX사업을 지방의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전광역시와 금산군,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의 통합까지 언급되면서 이른바 충청권 메가시티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광역철도와 도시 간 통합은 국토개발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충청권뿐 아니라 호남권과 영남권 역시 메가시티 추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정부 제정의 경제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메가시티 추진 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출생률과 수도권 거주 선호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지방 소도시의 축소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컴팩트시티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지방 인구 축소현상이 먼저 시작된 일본의 경우 2014년에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에 '입지 적정화 계획에 관한 특별조치'라는 이름으로 도시구조의 집약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법제도로 정착시켰다. 이를 통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재정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도시 운영, 환경문제의 개선, 시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 도시별로 거주유도구역과 도시기능 유도구역을 설정하여 컴팩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인구의 증가를 전제로 도시 확장 위주의 방향을 잡아왔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도시의 축소에 따른 대비책이나 법제도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줄어드는 출생률로 인해 지방 소도시의 축소현상은 이미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이다. 특히 지방 군 단위 지역의 인구 감소추세는 가파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전원주택이나 숙박시설 등의 건립, 빈집의 증가에 따른 도시의 스펀지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방 재정상황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도시재생법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초고령사회와 인구축소시대를 맞아 지방 도시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다.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