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도 '등기일' 볼 수 있다…전세사기에 숨죽인 비아파트 살아날까

국토부 차세대 부동산거래거래 시스템 도입 불확실성 없앤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2024.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다세대 주택 일명 '빌라'에서 신혼생활 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지금 집을 계약할 때 전전긍긍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세를 알아봐도 완벽히 신뢰할 수 없고, 한참 전국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터지면서 더욱 신경을 많이 썼다. 지금 집 계약이 끝나면, 전세사기 위험도 적고 시세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로 집을 구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 이유도,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불투명한 정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공개·운영 시작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를 기존 '층'에서 '동'(棟)까지 확대한다. 나아가 이번 시스템 개편에 따라 기존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연립·다세대 등의 등기 정보도 확대 공개됐다.

A씨의 사례처럼 비(非)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에겐 정확한 전월세 시세와 등기 정보가 절실하다.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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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뢰도↑수요자 불안↓…정보불균형 해소에 시장 활성화 기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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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운영 중인 개편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의 홈페이지/사진=홈페이지 갈무리

기존 RTMS는 2006년부터 운영돼 부동산 매매 신고와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됐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 한계가 지적됐다.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정보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기 정보 등 공개 범위 확대는 과거 소위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 목적"이라며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에서는 문제가 이어지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도 실거래가 등 시세 확인이 일부 가능했지만, 아파트에서만 공개됐던 계약에 이은 등기일도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립·다세대에서의 등기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빌라·원룸 등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볼 때 RTMS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안전한 집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2023.1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TMS 도입은 외면받는 비아파트 시장 거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조직적인 부동산 사기가 벌어지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거래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임차 수요만큼이나, 매매에서도 주요하다. 수요자의 불안을 최초 시장 판독 시점에서부터 해소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RTMS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업체도 데이터 공개 범위 확대에 따라 신속한 재가공과 서비스 효율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며, 국토부와 업계 모두 임차인·매수인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는 쪽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공공데이터 제공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민간기업의 보다 높은 정보 제공 효율성·정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