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야바위판 만드는 신당 ‘보조금용 의원’ 영입

개혁신당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일에 맞추어 마구잡이식 국회의원 영입에 나선 것은 정치를 거래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고보조금이란 정당의 보호·육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이다. 한마디로 정당에 올바른 정치를 해 달라고 국민이 십시일반 마련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주인 없는 돈인 양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정작 국고보조금을 부담하는 국민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올해 1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일이다. 다음달 22일은 선거보조금 배분 기준일이다. 국고보조금은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개혁신당은 출범 당시 의원이 4명이었다. 선거보조금도 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개혁신당이 대상 의원의 성향은 물론 전력이 어떻든 가리지 않고 영입에 나선 이유다. 결국 어제 부동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5명을 채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과도 접촉했다고 한다. 정치적 수명을 사실상 마감한 의원이 보조금이 다급한 정당에 간다면 반대급부가 뒤따르는 것은 불문가지다.

개혁신당은 이른바 ‘제3지대’를 이루던 4개 정치세력이 모인 총선용 정당이다. “거대 양당 구도를 넘어서겠다”는 구호를 제외하면 공유하는 스펙트럼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다. 그럴수록 ‘개혁’이 들어간 당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거대 양당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 주는 것을 최소한의 지향점으로 삼았어야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들면서도 “당선시켜 주면 달라지겠다”니 쑥스럽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