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심해진 수도권 쏠림…그 해법이 대한민국 살길

인구집중 심화·수출 비중 70% 넘어
서울 확장론 접고 지역부터 살펴야

정부가 14일 발표한 경제활동지표는 ‘서울공화국’ 심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도권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2019년 50.0%에서 지난해 12월 50.7%로 오히려 증가했다.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극체제를 완화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서울 인천 경기의 사업체는 55.9%(2022년 기준)에 달했다. 수출 비중은 수도권 기업이 72.3%를 차지했다. 대기업의 수도권 수출 비중은 79.0%로 더 높았다.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이 구호에 그쳤거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증거다.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국민 절반이 사는 나라는 정상이 아닌데 정부 여당은 ‘살찐 서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섣부르고 바람직하지 않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 경제력 격차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다. 통계청은 이날 수도권의 가구당 평균 자산(6억5908만 원)이 비수도권(3억9947만 원)보다 65%나 많다고 밝혔다. 취업자도 수도권이 51.6%를 차지했다. 월평균 실질임금 차이는 2015년 34만 원에서 2021년 53만 원으로 벌어졌다. 청년들이 수도권행을 택하는 이유다. 서울이 살찌는 동안 지역소멸은 빨라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에서 늘어난 인구의 78.5%가 15~34세 청년층이다. 반대로 영남·호남권 인구 감소의 75% 이상이 ‘이탈’로 발생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빠져나간 1만1432명 중 59.5%가 2030세대다. 수도권 팽창은 무한경쟁을 촉발해 합계출산율을 0.7명대로 떨어뜨린 주범이다.

정부가 이런 폐해를 모르는 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을 찾아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원인”이라면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위해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맞는 인식이다. 문제는 정책의 엇박자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책을 내놨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교통망 개선과 제3판교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 완화가 대표적이다. 부산·울산·경남에선 ‘창원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완화 검토’ 한 개만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수도권 밀어주기는 처음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부터 수도권 광역철도(GTX) 확대 건설까지 끝이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다”며 서울 확장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성과 없는 균형발전에 대한 유권자 불신이 큰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 경계가 충청권까지 확장하면 부산·서울 ‘두 바퀴론’은 더 공허해질 것이다.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게 분명하다. 2053년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53%를 넘어선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지 오래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도권 쏠림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내놔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 모든 걸 다 해준다는 식의 ‘말의 성찬’으로는 무엇도 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