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기업 출산장려금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추정된다. 인구 소멸을 걱정하며 각 지자체가 지원금을 늘리고 출산 장려에 적극 나서는 이유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나서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원한다. 부영그룹은 올해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장려금 1억 원을 줬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서는 최초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IMM은 거액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기로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 원, 넷째 30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준다. HD현대 포스코 등도 출산축하금 제도가 있다.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고무적이다.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현금성 지원을 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출산율을 높이려 기업이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 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직원에게 1억 원을 주면 기존 연봉이 더해져 소득세율이 오르고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봉 5000만 원이면 대략 3000만 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부영은 직원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증여 방식이라고 해도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출산장려금에 대해 저율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자 정부 부처가 움직였다.

하지만 취업난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결혼은 엄두도 못내는 젊은 세대엔 기업 출산장려금이‘그림의 떡’이다. 출산 휴가를 쓰기도 눈치보이는 중소기업 직원이나 비정규직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낀다. 정규직 출산 확률이 비정규직의 약 1.89배에 달하며, 대기업 종사자 출산 확률 역시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37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육아휴직자도 대부분 종사자 300명 이상 기업 소속 직원들이다. 전문직이나 공무원 대기업 직원이 아니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출산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돈만 뿌려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은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