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만에 나온 김만배 유죄… 대장동 재판 속도 내야

뇌물공여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개발 이익 챙긴 사람들 규명이 핵심
이 대표, 신속한 심리 위해 협조하길

수원지법이 어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뇌물공여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2월 기소 후 꼭 2년 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재판을 너무 오래 끌어 정의 실현이 지체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대장동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유죄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씨는 2012년 당시 최윤길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성과급 40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뇌물 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부탁을 받은 최씨의 주도 아래 성남시의회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 오늘날 대장동 사건의 시발점이다. 김씨와 최씨 간 부당거래에 대한 단죄가 이뤄진 만큼 이제 의혹의 진짜 몸통을 규명할 차례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누가 김씨 등 건설 투기 세력의 뒤를 봐줬는지, 막대한 이익이 과연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김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유력 인사 6명에게 개발 이익을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에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와 함께 기소돼 이날 수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씨는 2014년 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21년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성남시장 선거 공신들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나눠 먹은 것”이라고 비판한 점을 떠올리게 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나온 관련 진술과 증거가 분명히 이 대표 쪽을 향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한층 더 커졌다.

법원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남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협조와 솔직한 태도가 중요하다. 그가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이나 건강을 들어 재판 도중 조기에 퇴정하거나 아예 법정에 나가지 않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재판부가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다. 법원은 법관 인사 최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